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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긴급 국정감사 대책회의 결과

    • 보도일
      2017. 10.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긴급 국정감사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7년 10월 26일(목)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은 26일 오전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중단 결정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중단 결정과 상관없이 남아있는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국정감사 거부 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리를 통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어느 한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국회의 의무이다.
 
국정감사는 특정 정당에 의해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며, 자유한국당도 조속히 국정감사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오전에 논란이 됐던 방문진 이사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보궐이사 2인을 선임하자, 자유한국당이 전체 상임위의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오늘 선임된 보궐이사 2인은 우리 당이 추천한 분들이 아니고 원내지도부나 과방위원들도 오늘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최근 사퇴한 이사의 추천은 여당 몫이니 기존의 관례대로 여당인 우리당이 추천할 수 있으나, 우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현행법이 규정한 대로 방통위가 임명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이는 여야 추천권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정치적 관행을 깨고 이제는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선임된 보궐이사 2인은 전적으로 방통위가 추천권을 행사한 것임을 말씀드린다. 
 
2017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