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학교폭력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를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4대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이 연간 2만여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미래사회의 중심이자 초석이 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부터 폭력에 물들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부터 학교폭력의 뿌리를 발본색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14만 5천 865건으로 연간 2만여 건이 넘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으로 선정해 근절을 약속한 지난 2013년에도 1만 7천여 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대통령의 근절의지조차 학교폭력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구속건수가 2008년 이후 1천 265건이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기부터 전과자로 전락해버리는 등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청별 학교폭력 적발현황의 경우 경기지역이 3만 3천 58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2만 5천 965건, 부산 1만 8천 79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연도별 상위 10개의 경찰서를 보자면 부산진서, 부산 사상서, 해운대서, 부천 원미서, 안산 단원서 등 특정 지역에서 매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징 등을 감안했을 때 학교폭력 우발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절감을 위해서 학교폭력을 학생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격상시켜 전인교육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처벌만이 아닌 사회적 대안을 도출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