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은 2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화물차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대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고속도로 교통사고사망자는 239명으로 2015년 보다 7.2% 증가했다.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96명에서 2016년 124명으로 무려 28명이나 증가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52%(124명)가 화물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1명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한 중북내륙고속도로 3중 추돌사고도 화물차가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다. 화물차 사망사고 주요 원인은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으로 2016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124명의 80%(1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최경환 의원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졸음운전과 전방주시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운전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졸음사고 예방캠페인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5년 34명, 2016년 56명으로 65%나 증가했다.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2015년 26명에서 2017년 44명으로 69% 증가했다.
○ 최경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화물차 모범운전자 선발 포상제도와 화물차 운전자 교육 등 화물차 교통사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결과가 말해주듯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