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도입 시 본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없어, 도태될 때까지 해외정비 의존
김종대 “첨단항공기 해외정비 비용 폭증 탓에 훈련 등이 지장 받는 일 없어야”

F-15K·항공통제기(E-737) 등 공군 첨단항공기의 해외정비 의존도가 막대한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향후 F-35A가 도입되면 해외정비 의존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종대 의원실에서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항공기 운영유지비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공군 항공기 운영유지비 중 국내정비 비용에 비해 해외정비 비용 비중이 크게 높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7년 올 한해만 보아도, 70년대에 도입한 F-4와 F-5의 경우 국내정비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지만, 공군 주력 핵심기종인 (K)F-16과 F-15K의 해외정비 비용은 국내정비 비용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F-15K의 경우, 올해 국내정비 비용은 17억 원이 소요되었으나, 해외정비 비용은 50배인 866억 원이 지출되었다. (K)F-16은 국내정비 비용으로 335억 원을, 해외정비 비용으로는 1,430억 원을 지출했다.

가장 최근에 도입한 첨단항공기인 항공통제기는 해외정비에 거의 100% 의존한다. 올해 국내정비 비용은 1억 원이 지출된 데 반해, 해외정비에는 344억 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정비 비용만이 지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첨단항공기 운영유지비 중 해외정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것은 도입 시 기술이전이 없어 국내정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출국이 정책적으로 핵심기술의 기술이전을 제한하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므로 첨단항공기일수록 국내정비가 불가능한 영역이 많아 해외정비에 의존하게 된다.

공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공통제기의 경우 도입 초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무상으로 초도기술지원을 받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1,429억 원을 지불하고 후속기술지원을 받아왔다. 또한 이후에도 2차 후속기술지원을 통해 필요한 기술 및 운용 방법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김종대 의원실에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큰 금액을 지불하고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항공통제기의 MESA 레이더 등 주요 장비에 대한 정비기술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공기가 도태될 때까지 해외정비 의존도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종대 의원은 항공통제기의 기술이전 부재로 인한 해외정비 비용에 대하여, “항공통제기 때문에 공군은 고가의 해외정비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매년 500억 원씩 들여가며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향후 F-35A 도입 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은 절충교역을 통해 보라매사업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F-35A 역시 2,10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운영유지비의 상당부분을 해외정비 비용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 의원은 “첨단항공기의 경우 고가의 해외정비 비용을 대느라, 훈련 등 분야에 사용할 전력유지비 확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첨단의 고가 장비를 해외에서 도입하고 정비하느라 한정된 예산에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보가 오히려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F-35A 등 첨단항공기를 더 도입할 예정인 공군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해외정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