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받은 재창업자 28%가 매출‘ZERO’
절반은 지원금 이하 매출, 정부지원금‘눈먼 돈’되나?

(1)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중기부
  - ‘15년 60명 → ’16년 100명 → ‘17년 320명으로 사업 확대 중
  - 중기부, ‘15년~’16년 2년간 153명 재창업 성공해 333개 일자리와 119억원 매출액 달성했다고 홍보

(2) 중기부 발표와 달리 악전고투 중인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 ‘15년~’16년 2년간 재창업한 153명 중 정부지원금 이하 매출기업이 전체의 절반, 28% 기업은 매출 ‘ZERO’
  - 매출 ZERO 기업도 재창업에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는가?
  - 정부는 333개 일자리 창출 했다고 발표, 하지만, 신규 설립된 153개 회사 중 65개(43%)는 1인 기업, 실질적 일자리 창출개수는 185개 불과해

(3) 유망 아이템 보유한 재창업자 발굴하겠다고 시작한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자는 5.9% 불과
  - ‘4차 산업혁명 관련 14개 신산업군’에 포함된 재창업자는 153명 중 9명

(1)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성공이라고 자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 ‘15년 60명 → ’16년 100명 → ‘17년 320명으로 사업 확대 중
  - 중기부, ‘15년~’16년 2년간 153명 재창업 성공해 333개 일자리와 119억원 매출액 달성했다고 발표

□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실패기업인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신설된 재창업 전용 프로그램
- 선정된 재창업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15년 60명, ’16년 100명을 선정했고, ‘17년에는 1차 100명, 2차 120명을 선정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현재는 ’17년 3차 100명 선정 중)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하면서 9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이 성공적이라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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