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차별·비하 게시글에 대한 시정요구 급증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별·비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12.～'17. 9)』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근거

ㅇ '12. 149건에 불과한 차별·비하 정보 시정요구가 '16. 2455건으로 16.5배 폭증('17. 9. 기준 1166건)

   * 심의건수도 '12. 329건에서 '16. 3022건으로 9.2배 증가

ㅇ 5년간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사이트는 <일베저장소>(2253건)이고, <디시인사드>(1590건), <카카오>(814건), <네이버>(439건) 順

◈  적발된 사례 분석 결과, 지역 차별과 장애인·성(性 )비하 발언을 비롯해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격모독 다수 포함

ㅇ 문제는 동일 사안에 대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면서 심의결과 들쭉날쭉

ㅇ 해외사이트에 게시된 '5·18 광주사태시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라는 글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접속차단 처분을 내렸지만, '일제시대 때 전라도 인종청소 한번쯤 했어야 하는데' 제목으로, "위안부 징용도 전라도 사람 위주로 해서 끌고 가고"라는 내용의 글은 게시자의 이의신청으로 기각

박홍근의 해법!

➡ “인터넷상 차별·비하 정보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의적 심의 탓에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명확한 심의 기준을 통해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