Ÿ 한전산업개발, 세계 최초 ‘플라즈마 발전’하겠다고 S社과 계약
Ÿ 실제로는 플라즈마 발전과 무관한 S社의 메탈실리콘 개발 인력과 장비 도입
Ÿ 정확한 예산 규모 없이 한전산업개발이 ‘일체의 비용’ 지출하고 연구성과는 나눠 갖겠다는 허술하고 수상한 계약
Ÿ 김경재 총재가 임명한 고교 후배 주복원 사장, 이사회 반대에도 투자 강행
Ÿ 자유총연맹은 특별감사 요청에도 ‘잘 설명해라’ 지시하며 묵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진행된 한국자유총연맹 국정감사에서 자유총연맹 산하인 (주)한전산업개발이 ‘인공태양 개발’ 사업을 허위로 꾸며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한전산업개발을 정확한 비용 예상도 없이 무조건 모든 비용을 지출하도록 계약하였으며, 이미 6억 원 가량이 지출되었다.

자유총연맹이 31%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인 (주)한전산업개발은 17년 3월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핵융합 발전기를 개발하겠다며 S社와 공동개발계약을 맺었다. [자료1] 이 계약에 따라 (주)한전산업개발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핵물리학 관련이라며 인력과 장비를 도입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해당 인력과 장비는 핵물리학과 무관하고, S社의 주력사업인 실리콘 제품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지적하였다. 이번 ‘인공태양 개발’ 계약 협정은 김경재 총재가 자유총연맹과 (주)한전산업개발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고교 후배 주복원 사장에 의해 주도되었다. (주)한전산업개발의 임원들이 자유총연맹에 이에 대해 감사까지 요청하였으나 자유총연맹은 ‘충분히 설명하며 진행하라’며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S社은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다.

(주)한전산업개발은 한전에서 분리된 하청업체로, 자유총연맹이 지분율 31%로 최대 주주이며 한전이 2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주)한전산업개발은 한전의 발전소 운전‧정비, 검침‧송달 등의 업무에서 대부분의 수입이 나는 안정적인 우량기업이다. ‘플라즈마 핵융합 발전’은 1억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수소나 질소를 핵융합 시키는 기술로 소위 ‘인공태양’으로 불린다. 인류의 에너지 고갈과 환경 파괴를 해결할 ‘꿈의 기술’로 불리고 있지만 아직 아무도 실현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국책연구소를 만들어 2041년까지 발전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각 선진국들이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주)한전산업개발은 2017년 3월 22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규석을 채굴하여 실리콘을 만드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S社과 ‘플라즈마 발전기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한전산업개발 주복원 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이사회에 6개월 후에나 보고 했다. 이사들은 (주)한전산업개발의 규모로 플라즈마 발전기 개발이 비현실적이며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주 사장은 집행을 강행하였다. 주 사장은 김경재 총재의 고교 후배로, 공직 재직시 뇌물수수로 1년의 실형을 받은 바 있어 자유총연맹 내부에서도 임명에 대한 반발이 크던 인물이다.

주 사장은 이사회에 플라즈마 발전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우즈베키스탄 국립과학원 핵물리학연구소 소속 핵물리학자 3인 등 연구원 5인과 통역사 1명을 고용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실의 확인 결과, 해당 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 목록에는 위와 같은 인물이 없으며, 이들의 핵물리학 관련 논문 및 저서도 검색되지 않았다. [자료2]
주 사장이 핵물리학자와 통역사라고 소개한 인물들은, S社 대표 K씨 부자(父子)와 함께 실리콘 생산 관련 러시아 특허권을 공동 소유한 이들이었다. 진 의원은 이들이 S社의 동업자라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자료3]

해당 계약에서 플라즈마 발전 관련 핵심기술이라고 소개된 ‘MVD’머신[자료4]도 발전기와는 무관한 실리콘 상품 생산 기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MVD를 ‘규석을 규사로, 그리고 규사를 메탈실리콘으로 공정하는 연구’라고 설명한, 전직 S社 인턴직원의 타기업 취업 자기소개서를 근거로 공개하였다.[자료5] (주)한전산업개발 이사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주)한전산업개발은 용인에 ‘플라즈마 연구소’를 열어 MVD 2대와 부속기기를 설치하기로 되어있다.

자유총연맹은 (주)한전산업개발에 대한 특별감사에서도 ‘인공태양 개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잘 설명하며 진행하라’고만 주의하고 넘어갔다. 해당 감사는 (주)한전산업개발 주복원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비상식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사진들은 최대 주주인 자유총연맹에 요구한 것이다. 특별감사를 요구한 이사진은 5명 중 4명으로, 자유총연맹이 추천한 이사들까지 포함되었다. 자유총연맹은 감사 후 ‘연구개발사업 단위로는 규모가 크고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추진배경 및 세부사항을 임원과 연맹에 상세히 보고할 것’이라고만 지시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김경재 총재의 낙하산인사이다. 자신의 사적인 측근을 챙기느라 자유총연맹 자산에 손해를 끼치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위협이 될 가짜 투자를 방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로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을 통해 투자를 중지시키고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경재 총재는 “철저하게 사실을 밝혀 문제가 있다면 대주주로서 중단시키겠다”고 대답하였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