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0명 중 51%만 정규직화, 비정규직 규모에서부터 논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계획이 5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은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고용노동부와의 조정을 통해서 최종안이 결정되어 발표된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35,000명 규모이고 이중 18,069명이 정규직화 대상이다. 기간제는 2,887명중 39.1%인 1,128명이 정규직화 대상이고, 파견용역근무자 32,114명중 52.8%인 16,941명이 정규직화 대상이다.

석탄공사가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0%로 가장 낮았고, 강원랜드가 97%가장 높았다. 석탄공사의 경우 정부의 석탄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적자를 메우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많은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발전 5사의 경우 정규직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전과 발전5사의 경우 비정규직의 현원 파악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훈 의원은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서 어떤 공기업은 파견 용역으로 포함된 직종이 어떤 공기업은 현원파악에도 누락되어 있고 정규직화 전환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이 애매한 파견용역의 경우 현원파악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국정감사 기간 비정규직 현원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과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정규직화 전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또한 “이 자료는 확정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최종 조율을 거치게 된다. 자료가 공개되면 현장에서도 논란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커서 자료를 공개한다”라며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정규직전환 계획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약속,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공공기관들이 새 정부의 정책에 좀 더 적극 이행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