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아직 정식해제 안 돼
국고보조금 증가율 수도권 중 꼴찌, 교부세는 매년 1,000억 이상 이월 꼼수  
사회복지예산 비중 전국 최하위 수준,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해주기를 당부

박남춘 의원이 연일 부채 감축을 통한 ‘재정정상단체 진입’을 자축하는 민선6기의 치적 행보에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방세입의  증가로 인한 재원 확충이 부채감축으로 이어진 것을 마치 대단한 치적인 것 마냥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유정복 시장의 지나친 홍보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인천시는 여전히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정확히 지정해제된 것도 아니고 매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이행내역을 점검받고 있다. 또한, 아직도 10조4,000억에 달하는 부채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시적 호조에 취해 샴페인을 터트려서는 안되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자세로 더욱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빚내서 집사라’ 라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인천은 송도·영종·청라 신도시 등의 혜택과 맞물려 유례없는 지방세수를 걷어 인천시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지 몰라도 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지난 민선5기 세수보다 3년새(‘14~’16) 약2조3,000억이 더 걷혔고, 이 추세로 간다면 올해 말까지 약3조5,000억의 지방세가 더 걷힌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아시안게임,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형시책 사업이 없었다는 점에 의한 부채감축이 주된 요인이 결국은 경기호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를 치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반면 민선5기때는 경기불황으로 지방세입이 목표보다 8,000억 가까이 감소했었고, 아시안게임에 1조2,523억, 도시철도2호선 조기개통을 위해 1조2,372억을 시비로 부담해야 했으며, 전임 때의 분식회계(결산세입 부풀리기 8,450억 규모) 정리 등 약 3조원 이상의 재정이 부족했던 것과 단순비교만 해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인천시가 자랑하는 채무감축은 같은 기간(‘14~’16) 경기도가 오히려 3,000억 가까이 더 감축했으며, 인천시의 부채규모는 여전히 타 광역시의 4배에서~5배나 많은 수준이다.

특히, 인천시가 내세운 재원 확충노력의 하나로 국고보조금 증가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수도권 중에서 인천시가 최하위로, 3년새(‘14~’17) 1,000억 증가에 그쳤지만 경기도는 같은기간 1조3,834억이 증가했고, 서울시도 1조3,268억이 증가했고, 부산시도 4,632억이 증가해서 오히려 인천이 증가율이 가장 적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도 민선5기때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매년 1,000억 이상의 미반영 정산분을 이월하여 차기년도에 정산할 빚으로 남기는 꼼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행안부장관 출신의 단체장으로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주는 교부세 제도를 안다면, 이를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불교부단체(2000년초)로 회귀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에 치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부채 많이 갚았다는 자랑보다는 시민들에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행복해졌는지를 살피는 노력을 했나 되묻고 싶다. 사회복지예산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빚 갚느라 사회복지혜택 줄었다는 말보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