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 0.008%에 불과!
96년 청 신설 후 129조원의 예산 투입했으나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만연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정부 지원책이 급감함에 따라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졸업보상제를 도입해 성장사다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이 2015년 기준 0.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는 성장에 따른 지원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소기업이 현 상황에 머무르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한 결과이다. 실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조세, 금융, 인력, 판로 등 495건의 지원정책 중 중견기업이 될 경우 1/7인 70건으로 축소되며, 규제는 오히려 12건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1996년 중기청이 신설되고, 2017년 중기부로 승격되기 까지 129조원의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투입하고,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안주하여 중소기업으로 남기를 선택한다는 지적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규환 의원은 “정부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사전 차단 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며, 장기간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경우 혜택을 완화하는 방안 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유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일부 세제혜택과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졸업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