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국 평균 대비 기각률이 높아 무리한 수사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3년 27.3%, ’14년 29.2%, ‘15년 30.3%, ’16년 30.3%, ‘17년 8월 기준 34.8%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영장 기각률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3건 중 1건 꼴로 기각됐다. 이에 반해 전국 구속영장 기각률은 ’13년 27.3%, ‘14년 30.2%, ’15년 27.7%, ‘16년 27.2%, ’17년 8월 29.6%로 ‘14년 이후로는 인천경찰 기각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인천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확인됐다. ‘13년 영장 기각률이 전국 16개 지방청 중 8위, ’14년 10위에서 ‘16년 2위, ’17년 8월 기준 3위로 상승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이러한 경찰의 무분별한 구속영장 신청 남발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위배된다.  실적주의에 급급해 과도한 영장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