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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7년 국정감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보도일
      2017.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승조 국회의원
①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962개 기관 중 519개 기관 미준수
- 중증장애인 60만2천명, 경증장애인 92만명, 총 약 152만2천명의 15세 이상 장애인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법률에 의해 중증장애인 고용 생산품 1%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962개인데 이 중 519개 기관, 53.9%가 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1.13%였는데 국가기관이 1.41%로 가장 높았고, 공기업 등은 1.24%, 교육청은 0.89%, 지자체는 0.83%에 불과

② 2016년 노인빈곤율 47.7%, OECD평균의 4배 수준
노인빈곤율은 2006년 43.9%에서 2013년 49.6%까지 올랐다가 2014년 정부가 기초연금액을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덕분에 48.8%로 0.8%하락하였고, 2015년에는 45.7%까지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2016년 47.7%로 다시 상승.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노인 전체 소득 중 공적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은 58.7%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공적이적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6.3%에 불과.
- 또한 OECD 평균 소득자 기준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2.9%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자 기준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에 불과

③ 어린이집 평가 인증유지 8,066개소, 20%가 받고 있지 않아
전체 어린이집 수는 40,282개인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2,216개소 80.0%에 불과하여 8,066개의 어린이집이 현재 제대로 된 인증유지를 못 받은 채 운영 중.
-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류 사유 중 주요 품질변동 요인 발생 또는 사후관리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확인방문 실시 후 인증 유지 여부를 하는 확인방문을 하고 있음.
- 2016년 540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방문을 진행하였는데 품질하락으로 무려 145개 26.8%의 어린이집이 인증취소 또는 종료가 됨.

④ 실버택배 지역격차 개선필요
- 실버택배를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빈곤율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별로 격차가 심한데, 인천시 남구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 월평균 급여가 92만원에 달하지만 전남 여수시니어클럽의 경우에는 20만원에 그침
- 택배사업의 경우 단가(건당 가격)가 중요한데 각 지역별·동별로 격차가 커 노인인력개발원이 계약과정에 참여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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