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 중 나노소재 ‧ 원자력 기술개발 등 6개 사업, 지원 실적 全無!
2014년 중기부에서 발표한 실효성 제고방안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의 개별 사업별 달성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은 일명 코스버(KOSBIR)라고 불리며,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연간 3백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R&D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총 24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는 63개 사업 중 25개 사업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미래부의 ‘나노소재기술 개발 사업, STEAM연구 사업 등 6개’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1,2>

2014년 의무화에 따라 중기부에서는 KOSBIR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제도의 형식적 ‧ 단편적 ‧ 공급자 중심의 운영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관리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제도를 내실화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당시 제도 개선을 위해 발표한 내용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규환 의원은 “주관부처인 중기부에서 조차 재도개선사항을 발표하고 지키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개별 부처에서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별로 지원계획 달성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