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69.1%인데 울산 36.3%, 대구 45.5%, 경북 49.5%에 불과교실 배식 학교 부산 50.79%, 서울 40.07%, 경기 38.51%나 돼...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69.1%인데 반해 울산 36.3%, 대구 45.5%, 경북 49.5%로 여전히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643만 6천명의 초중고 학생 중 무상급식 지원 학생은 445만명으로 69.1%에 이르고 있는데, 울산은 157천명 중 5만 7천명(36.3%), 대구는 319천명 중 145천명(45.5%), 경북은 319천명 중 158천명(49.5%), 경남은 45만명 중 23만명(51.1%), 부산은 377천명 중 209천명(55.4%)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울산, 대구, 경북은 초등학생들조차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제주 86.9%, 전남 84.5%, 전북 83.7%, 강원 82.1%, 경기 79.4%, 충남 78.6%, 충북 78.1%, 세종 77.7%, 광주 75.1%, 서울 71.6% 등 영남과 대전, 인천을 제외하고 모두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박혜자 의원은 “고등학생은 차치하고서라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 차별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일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급식 장소별 배식 현황’을 보면,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식당, 교실 병행 포함)가 부산은 전체 630개 학교 중 320개교(50.79%), 서울은 1,325개 학교 중 531개교(40.07%), 경기는 2,277개 학교 중 877개교(38.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 부산은 전체 304개교 중 213개교(70.06%), 서울은 598개교 중 391개교(65.38%), 경기는 1,191개교 중 604개교(50.71%)가 식당 공간이 부족해 교실에서 배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교실 배식이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대도시 학교와 특히 초등학교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데, 안전과 환경 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급식 공간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