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기상청 조 편성 5조로...1개조 10여명
- 일본 기상청 역시 5조로 편성하고 1개조 주간 13명 야간 11명
-강병원 의원“지속가능한 예보, 불합리한 제도개선서 시작해야”

〇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환노위/예결위) 이 기상청 예보업무담당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사한 결과, 기상청 내 예보업무담당자들이 현재 ‘365일 무휴일-무휴가-무교육이라는 3無 노동’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〇 예보사들의 노동조건은 12시간 주야교대근무로 인해 건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또한 교대근무(2교대/8주기)로 인해 2개월에 단 1회, 주말에만 겨우 쉴 수 있어 육아, 자녀 교육 등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예보현업근무 근무시간이 과중했다. 현재 예보담당자들은 일반 근무자에 비해 약 10% (16년 기준) 더 오래, 더 많이 일하고 있다. 예보역량 향상을 위한 주기적 재교육 또한 어려운 실정이었다. 심지어 각종 사후분석 실시와 연구, 워크숍, 지역 기상특성 지형탐방도 휴무 때 진행하고 있고,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휴가 자체도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한편, 한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기상청에서는 예보와 지진에 대한 업무기피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력을 길게 이어나가는 직원이 거의 없으니, 예보관의 역량을 키우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별첨1, 별첨 2, 별첨 3, 별첨 4)

〇 이와는 대비되게, 호주 기상청의 경우 조 편성을 5조로 하고, 1개조의 인원을 10여명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 역시 조 편성을 5조로 하고 있으며 1개조의 인원을 주간 13명, 야간 11명으로 두어 인력을  충분하게 운용하고 있다. 1개조에 5명씩, 총 4개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상청과는 다르게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별첨 5)

〇 강 의원은 “예보 정확성의 지속성이 절대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커다란 국가적 불행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 라고 말했다. 즉, 기상청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유입동기를 마련하기 위해 예보분야 승진이나 전보 시, 예보 현업 근무경력을 전문성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 의원은 “예보업무를 둘러싼 비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건, 단순한 처우개선이 아닌,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보 정확도를 높여서 소모적인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돌려드리는 일이다.”이라고 말을 끝냈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