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수입산! 공공기관 모범을 보여 국산 사용해야 한다!

■ 현 황
○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무인비행장치 ‘드론’은 다양한 방면의 산업에 활용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 실증시범사업’(한국국토정보공사 외 14개 기관 및 5개 공역 공모 선정) 등 각 정부부처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추진 중임.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보상분야, ▲지적재조사분야, ▲문화재분야, ▲실태조사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음.

○ 하지만, 약 3억 9천 7백만원의 비용으로 구매한 국토정보공사의 드론은 전부 수입산 드론임.

○ 국토정보공사가 수입산 드론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도입초기 국산장비 제조사가 거의 드물고, LX공사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국산장비의 가성비가 수입산에 비해 미흡하여 외산장비 위주로 도입되었음.
○ 최근에는 국산장비 제조사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 드론의 국산 장비 사용률을 높여야 함.

■ 주 요 질 의
○ 향후 5년간 국가·공공기관의 드론 활용분야에 약 3,000대 수요가 창출 될 전망임.

○ 현재 공사가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는 사업개발지구의 보상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진으로 판독이 어려운 세부적 현황 파악에 드론을 사용하고

○ 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자료 및 접근난해지역 직접측량 성과 확인분야에 확인하며 그 외 문화재 3차원자료 구축목적,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무단점유, 형질변경 등의 국토분야에 활용하고 있음.

○ 2015년 8월 첫 구매하여 공사는 현재 중국산 13대, 영국산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3억9천7백만원의 장비 구입비를 사용함.

○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드론 장비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드론 장비의 추가 도입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임.

○ 도입초기 국산장비 제조자사 거의 드믈고 공사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국산장비의 가성비가 수입산에 비해 미흡하여 외산장비 위주의 도입이 되었으나,

○ 최근에는 국산장비 제조사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작 생산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으로서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국산 장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임.

○ 향후 추가 구입예정인 드론 국산장비 도입 검토 후 계획안을 본 의원실에 제출해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