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중 지방기업 대상 계약 1%도 안돼, 말로만 지방기업 지원
- 2017년 조달청 통한 시설공사 7조원 중 지방기업 지원실적은 9천 8백억에 불과
- 전체 물품구매액 18조원 중 지방기업 지원실적 1,700억원에 불과해 1%도 안돼  
- 윤호중의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방기업 지원방안 필요해 ’

※ 표 : 첨부파일 참조

1. 윤호중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이 조달청에서 제출한‘최근 5년간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전체 시설공사 중 지방기업 대상 계약 비중은 1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물품계약 중지방기업 대상 계약 비중은 고작 0.92%에 불과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2.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지역제한 입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소규모 공사와 물품 구매에만 의무기 때문에 실제 지역제한 입찰 계약은 <표-1>과 같이 낮은 수준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지역기업만 입찰하는 ‘지역제한 입찰제도’외에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유도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실적’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현재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중은 2012년 38.08%에서 2015년 51.08%로 증가했지만. 2016년 43.62%, 2017년 8월 31.84%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4. 윤호중 의원은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방기업의 계약실적은 갈 수로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지방기업 지원은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있게 지방기업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