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로 보면 감귤, 포도, 난 등의 자급률이 ‘최저’수준

❍ 국산 농작물의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매년 200억 원 수준으로 투입되고 있으나, 원예작물과 같은 신품종들의 보급률이 저조해, 신품종 자급을 보다 확충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전체 512건의 신품종이 개발되어 311건(60.7%)이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물별 보급현황을 보면, 식량작물은 2012년 34건을 개발해 31건 보급(보급률: 91.2%), 2013년은 24건 개발에 23건 보급(95.8%), 2014년 35건 개발에 33건 보급(94.3%), 2015년 34건 개발에 30건 보급(88.2%), 2016년의 경우 34건 개발로, 식량작물은 최근 5년간 신품종 161건을 개발해 117건을 보급하며 보급률 72.7%를 나타냈다.

- 반면 원예작물의 신품종 보급률을 보면, 2012년 71.9%에서 2013년 70.5%로 감소하더니 2014년 69.6%, 2015년 63.6%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원예작물은 신품종 265건을 개발하여, 141건을 보급하면서 53.2%의 보급률에 그치고 있었다.
- 이 외에 동 기간 특용작물의 보급률은 69.8%, 사료녹비 23.1%, 잠사/양봉 60% 등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원예작물은 신품종의 재배면적과 자급률에서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원예작물의 신품종 재배면적은 11만5,411ha로 전체재배면적 25만8,662ha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률은 44.6%에 불과하였다.
- 세부 품목별로 보면 감귤이 전체재배면적 대비 신품종 재배면적은 2% 수준으로 가장 낮은 자급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포도가 3.1%, 난 16.4%, 거베라 23.2%, 참다래 2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딸기품종만 2016년 자급률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농촌진흥청은 신품종 개발을 위해 해마다 2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원예작물 개발에만 5년간 40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원예작물의 품종 당 개발비용은 평균 약1억5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처럼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특히 원예작물이 낮은 보급 등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원예작물의 경우 수익감소 및 교체비용 등으로 농업인이 품종교체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외 저가 품종의 수입으로 자급률 향상이 늦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 정인화 의원은 “국산 농작물 신품종 개발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산 농작물 품종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고품질 기준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하고 특히 실제 농업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