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 보궐선임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막바지에 이른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이 사태에 있어 먼저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만든 자유한국당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 동시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 함께 마련한 ‘공영방송법 개정안’을 집권 이후 배척하는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요컨대,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의 비정상화가 구폐(舊弊) 때문이라면,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걸림돌은 약속을 파기한 신폐(新弊) 때문인 셈이다.
 
27일 우리당 오세정 의원은 과방위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오 의원은 “방문진 이사 보궐선임은 국감중임을 고려해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구폐청산을 운운하기 이전에 자신이 신폐를 쌓아가는 것은 아닌지 겸허히 살펴보기 바란다. “지난해 야 3당이 합의한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을 통과시킨다면 MBC 뿐만 아니라 KBS 사태도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야당시절 약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오 의원의 주장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27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