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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보도일
      2017. 10.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 안철수 당대표

매회 최고위원회에서 ‘오늘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오늘은 선정하지 않겠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거부로 곳곳에서 국정감사 파행이 있어서 우리 당 의원들의 활약을 홍보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엉뚱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도대체 방송문화진흥회가 뭐라고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를 멈춰 세우나.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나라의 근간을 좌우하는 문제라면 지난 10년간 자유한국당은 무얼 하고 이제야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는 것인가. 2009년 MBC 감독기관인 방문진 외 이사진 9명 중 6명을 ‘친(親)이명박’, ‘강성 뉴라이트’ 인사로 임명하고, 김재철 씨를 앞세워서 방송을 장악한 당사자들이 어제부터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아닌가?

‘어떻게 장악한 방송인데 내놓느냐’고 생각한다면 꿈 깨시라. 더구나 애꿎은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시대의 흐름과 되돌림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반성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방송장악 잔혹사’를 반성하길 바란다.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두 번 다시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에 동의하면 된다.

정부여당에도 밝힌다. 개혁은 원칙에 따라 유능하게 해야 한다. 반대자마저 포용하고 설득하면서 함께 성찰하고, 함께 혁신해야 한다. 격돌이 예견되는 대도 아무 설득노력 없이 방치한 것, 답답하다. 양극단의 진흙탕 싸움에 언제까지 민생과 미래가 뒷전으로 밀려야 하는가.

방송은 자유한국당의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것도 아니다. 오직 국민의 것이다. 권력이 아니라 오직 진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 원칙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권력 잡았다고 입장 바꾸지 말고, 자유한국당도 과거를 반성하고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정당의 기간조직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이다. 우리당 제2창당위원회가 “당의 강력한 조직혁신을 위해서 모두 내려놔 달라”고 밝힌 지 불과 열흘이다. 우리당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께서 보여주신 자기혁신 의지에 감동했다. 어제까지 시도당위원장 및 219명의 지역위원장 중에서 3분의2에 달하는 많은 지역위원장들께서 사퇴서를 보내주셨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지역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기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더욱 가슴에 다가온다. 어떻게든 당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스스로 희생을 감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신 것이다. 당대표인 저에게 천근만근의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보내주신 사퇴서는 당을 되살리겠다는 열의의 증표로 저만 간직하고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겠다.

내신 분이든, 내시지 않은 분이든, 당의 대한 충정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뜻을 새겨 새로 창당하는 정신으로 조직을 정비하겠다.

이번 주에 출범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엄정한 기준과 실사를 통해서 빠르게 일을 처리하겠다. 반드시 지지자들의 뜻을 즉각 수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강한 선거조직을 만들어내겠다. 반드시 새로워지겠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국민의당 시도당위원장들과 지역위원장님들의 내려놓는 모습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정말 감사한다.

▣ 장진영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리즈 개막전 시구를 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구장에서 시구를 한 것에 대해서 “한가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반도 주변에 미국 항공모함 세 척이 집결해 있고, 죽음의 백조가 떠다니는 상황에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구와는 비교할 수 있겠나 싶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니 따로 비판을 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대통령이 시구 말고 다른 일은 잘 하고 있는가이다.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정규직 만 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인천공항공사도 “연말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오히려 17개 업체 3700여명과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에 의해서 밝혀졌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취임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더니만, 그 이후 ‘일자리 상황판’ 이야기는 어디로 갔는지 전혀 들리지 않다. 최저임금 폭등으로 자영업자들은 ‘내년에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하는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멋진 시구 폼처럼 부디 국가 안보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방송문화진흥회의 보수 성향 이사 2명이 사퇴했다. MBC를 망쳐놓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해 온 책임이 있다는 면에서 그들은 진작 스스로 사퇴했어야 맞다. 그러나 그들이 사퇴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니는 교회와 학교까지 찾아가서 압박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그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장겸 MBC 사장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책임을 지고, 이제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후임 MBC 사장이 선임될 것인데, 또 다른 ‘진보의 김장겸’이 선임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렇게 되면 MBC는 영영 살아날 방법을 잃게 될 것이다. 반드시 중립적이고, 오로지 공정한 방송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사가 사장에 임명되어야 한다.

▣ 박주원 최고위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뜻으로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듣게 되면 진실로 여겨진다’는 말이다. 전국시대에 위나라 대신 방공이 태자와 함께 조나라에 인질로 가기 전 왕을 찾아가 말했다.

“한 사람이 달려와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지요”
“그럼 두 사람이 찾아와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지 않지”
“그럼 세 사람이 와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을 수밖에 없겠지”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날 리가 없음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세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내용이다.

‘엑스파일’, ‘판도라의 상자’,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는 엑스파일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 그것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정보욕구가, 정보통제에서 오는 또 다른 정보욕구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정보를 더 알고 싶어 만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굴절되기도 하여 때로는 엄청난 피해자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상충되는 두 개의 헌법상 권리는 정보사회의 진전과 함께 출현된 대표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이다.

정보조작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최근 예를 살펴보겠다. 지난 20일 네이버가 외부청탁을 받고, 뉴스를 재배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스포츠전문 온라인매체 엠스플뉴스에서 청탁 재배치 의혹을 제기했고, 네이버측은 사실이 아니니 의혹에 대한 근거를 대라며 강하게 부정하였다. 추후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이 네이버 스포츠를 총괄하는 금 모 이사에게 연맹에 불리한 기사에 대한 재배치를 요청하는 문자가 공개되자, 그제 서야 한성숙 대표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또한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의 청탁 문자메시지에는 “이번 부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말도 있어 이번 기사배치 조작이 일회성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네이버 사이에 어떤 끈끈한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구연맹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조직의 청탁도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한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네이버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언론포털 사이트에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언론조작, 여론조작 없는 정의로운 법안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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