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0월 27일(금), 오전 10시 20분
□ 장소: 정론관
 
■ 국감 불참, 애초부터 민생은 안중에 없었다는 선언이다
 
한국당의 ‘국감불참’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신적폐’를 밝히고 싶다던 한국당이 민생과 안보 등 국정운영은 애초부터 안중에 없었다는 듯이 국감을 정쟁으로 파탄 내려 하고 있다.
 
국감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넘어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내놓는 자리이다.
 
그러나 제1야당은 마치 공영방송의 소유권을 강변하듯 억지를 부리며 국감불참을 선언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영방송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는 길이다. 국민이 한국당에 부여한 책무를 포기하면서 막아설 일이 아니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즉각 민생국감, 안보국감으로 돌아오라.
 
■ 사면초가 권선동 위원장의 청문회 보이콧 선언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이 어제(26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에서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에 나서자 릴레이 보이콧 선언으로 국정의 발목을 우선 잡고 보자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미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본인은 물론이고 동생까지 연루된 의혹으로 국민을 실망케 한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인 권선동 의원이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인사청문회가 무의미하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내놓았다.
 
법사위원장의 재량을 넘어서는 엄연한 월권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지난 탄핵과정을 통해 헌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권 위원장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원할한 청문회 진행과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보완 입법에도 협조해야 할 것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헌법기관 안정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한국당의 ‘국감불참’에도 민생국감은 멈출 수 없다
 
국민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민생국감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한국당의 막무가내 국감불참 선언으로 실망하셨을 국민에게 집권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더욱 알차고 실속 있는 국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으로 보답하겠다.
 
어제(26일) 우리 당은 민생제일 국감을 위해 정무위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3개 출연 연구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등 방만한 경영 문제를, 기재위에서는 탈세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농해수위에서는 수협중앙회의 심각한 비위행위 등 총체적 부실경영 문제를 꼬집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적폐청산 국감을 위해 법사위에서 4.3사건 피해자 재심청구와 관련해 형식 절차에만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판단할 것을 요구했고, 유성기업 및 갑을오토텍 등이 연루된 ‘노조파괴 사건’을 엄격하게 다뤄줄 것을 주문했다.
 
오늘(27일) 우리 당은 한국당의 국감보이콧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법사위에서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사안을 점검하고, 정무위에서 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직원의 국유재산 불법 매각 등 관리 부실 문제를,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후분양제 실시에 따른 사업자보증 수요 확대에 대한 대응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과방위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의 MBC 언론 적폐 실태를 고발하고, 방문진 이사회의 언론적폐 방조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이다.  
 
2017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