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엔 군축위원회는 북한 핵 실험을 규탄하는 L35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한국은 기권을 던졌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 ‘L35호’는 찬성 144표, 반대 4표, 기권 27표로 채택되었는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가 반대를, 한국과 인도 등은 기권을 했다.
 
  결의안 L35호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규탄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기권표를 던졌는가.
 
  지금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강력한 대북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왜 앞장서서 국제사회 공조를 깨뜨리는 것인가.
 
  현 정부는 취임 초부터 무조건적인 대북 퍼주기와  양보를 일삼더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도 8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하겠다는 등 아무런 대책 없이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기며 끌려 다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런 수준이었나.
 
  정부는 이번 유엔의 북한규탄 결의안을 기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북한을 위한 굴욕적인 외교로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  10.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