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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핵심은 방송법개정, 민주당은 대국민 약속하고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 철회 결단하라 (김철근 대변인)

    • 보도일
      2017. 10.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핵심은 방송법개정, 민주당은 대국민 약속하고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 철회 결단하라 
 
자유한국당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 선임문제로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중요한지 모른단 말인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문제의 핵심은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사 사장을 선임 할 수 있는 길을 막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출 해 놓은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게 되면 어느 정파가 권력을 잡더라도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확보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 하였다. 혹시 불가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등 출당 문제를 둘러싼 이전투구에 대한 여론분산용으로 활용할 생각도 포함 되어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런 것 이라면 그 생각은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국정감사 보이콧 즉각 철회하고 국정감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민주당 또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의 교체로 MBC사장 교체를 시도한다면 전 정권들의 적폐중의 적폐라 할 수 있는 방송장악 의혹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민주당 판 신적폐로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대국민 약속하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나머지 정기국회 일정마저 표류 될까 우려스럽다. 국정감사 파행과 나머지 정기국회 표류의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10월 29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