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수익 94.2억 증가할 때 부실은 208.4억 증가
투자요소 결합된 성장공유형 경우 부실금액 3년간 10배(7억→70억) 증가
부실율 높아짐에도 부실금액 회수율은 3~4% 수준에 불과

김병관, “중진공 비롯한 공공기관 투자역량 제고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결합한 자금지원 방식인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수익률에 비해 부실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투융자복합금융 수익률 및 부실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에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익금액은 2014년 258.4억원에서 2016년 352.6억원으로 94.2억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부실금액은 2014년 143.9억원에서 2016년 352.3억원으로, 3년 만에 2.4배가 넘는 208.4억원이나 증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투자요소가 결합된 성장공유형의 경우 2014년 부실금액은 7억원인데 비해 2016년에는 70.4억으로 10배 넘게 늘어났으며, 부실율 역시 2014년 0.65%에서 2016년 4.86%로 7.5배나 증가하였다. 이익공유형의 경우에도 수익금액은 2014년 119.6억원에서 2016년 150.7억원으로 31.1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부실금액은 2014년 136.9억원에서 2016년 281.9억원으로 145억원이나 증가하였다.

  이렇듯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의 부실금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부실율 역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부실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공유형의 공우 최근 3년간 약정해지 금액 120.2억원의 4.4%인 5.3억원에 대해서만 회수되었으며, 이익공유형은 최근 3년간 약정해지 금액 616.9억원의 3.8%에 불과한 23.5억원에 대해서만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병관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사업을 운영중이지만, 실제 투자 실적을 감안하면 자신들의 예산을 활용해 직접 투자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중진공을 비롯한 각 기관들이 자체적 투자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성찰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