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 주요 데이터센터 9개소, EMP 방호시설‘全無’
- 2020년 준공예정 대구통합센터조차 EMP 방호설계‘배제’
- EMP 방호설계中 공주데이터센터, 2021년에나‘첫 삽’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행정안전위/ 경기광명갑)이 행정안전부, 지역정보개발원,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정부 주요 데이터센터 EMP 방호 대비 및 방호 계획’ 확인 결과 2017년 10월 현재 운영 중인 전자정부 주요 데이터센터 9개소 (국가기록원 4개소, 지역정보개발원 1개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개소, 서울시 2개소) 모두 EMP (Electromagnetic Pulse:전자기파) 방호 시설을 갖추지 않아 EMP 공격 시 전자정부의 정보·시스템 모두 무용지물될 것으로 예측된다.

EMP는 30km이상 상공에서 핵공격시 발생하는 고출력 전자기파로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회로 내에 흘러들어가 과전류 상태를 유발해 단 몇초 만에 반경 수백km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킨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대한민국 기반시설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위협은 9월3일 6차 핵실험 강행과 ‘EMP 무기 보유’ 주장*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
* 북한은 조선중앙TV에서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라고 주장했고, 9월4일 발행한 노동신문 ‘핵무기의 EMP 위력’이라는 글에서 김성원(김책공대)학부장은 “핵탄이 30~100km 높이에서 폭발할 때 생기는 강한 전자기임풀스(EMP)에 의해 전자기구, 전기기계, 전자기 계통 등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전력 케이블, 안전기 등이 파손된다”며 “(EMP가) 지면가까이에 이르면서 10만V/m(m당 전압·전자파의 세기 단위) 이상의 강한 전기마당(전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에 의해 통신시설들과 전력계통들이 파괴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재 설립준비중인 대구통합전산센터조차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최초사업계획안에 있던 EMP 방호체계를 ‘사업계획 변경시 삭제’하여, 향후 2020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클라우드 기반 전자정부 시스템 역시 EMP 공격에 속수무책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EMP 방호시설이 구비될 지하 터널형 공주 데이터센터의 경우 올해 말에나 실시설계 후 2021년이후 준공 예정이어서 공주 센터 준공 전까지 현재 운영 중인 전자정부 주요 데이터센터의 EMP 방호에 대해 매우 신속한 핵심대책이 요구된다.

백재현 의원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이 북한의 EMP 공격 한방으로 마비될 위기에 놓여있다” 며 “데이터센터내 장비방호를 시작으로 전자정부 주요 데이터센터 9곳에 대한 EMP 방호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끝-

※ 첨부
1. 전자정부 주요 기관 데이터 센터 EMP 방호 현황
2. EMP 유형에 따른 실내장비 방호방법/ 자료: 국립전파연구원, 미 국방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