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통군사법원 판사 1인당 사건 수, 일반 지방법원 판사의 9.96%에 불과. 군검찰도 일반 검사 사건 건수의 1.48%에 불과해”
-“군사법원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조직, 폐지 논의 필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서 운영되고 있지만, 군형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순정군사범죄의 경우 보통군사법원의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대에 불과해 군사법원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순정군사범죄의 경우, 보통군사법원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15.4%, 2015년 12.2%, 2016년 11.6% 등 10%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순정군사범죄가 전체 군사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에서 약 10%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굳이 군사법원이 아니더라도 민간법원에서 90% 정도의 사건이 처리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으로서 존재해야 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군인으로서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거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면 사건 관할이 검찰과 법원으로 변경된다. 이중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구조다.”라며, “일반법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단지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1인당 평균 사건 수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49건, 육군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138건, 해군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52.7건, 공군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25.2건으로, 일반 지방법원 판사의 1인당 평균 사건 수(2016년 664.8건)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적은 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노회찬 원내대표는 “군검찰의 경우도, 2016년 기준 국방부 검찰단 검찰관 1인당 평균 사건 수는 18건, 육군 검찰관 79건, 해군 검찰관 70건, 공군 검찰관 27.1건으로, 일반 검사 1인당 연평균 사건 수(2016년 2,260.4건)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적은 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보통군사법원 판사의 1인당 연평균 사건 수는 2016년 기준 일반 지방법원 판사 1인당 연평균 사건 수의 9.96%에 불과하다. 군 검찰관의 경우 사건 수가 더욱 작아 1인당 연평균 사건 수는 2016년 기준 검사 1인당 연평균 사건 수의 1.48%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군 수사와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 등이 팽배해 있다. 그러한 연유로 군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 왔고 지난 ‘15년 국회 논의를 거쳐 군사법원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군사법원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기관 운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끔 하고 있다.”라며, “군사법원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회찬 원내대표는 “군사법원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해외국은 상시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고 2심부터는 민간 군판사가 담당한다. 독일의 경우 군사법원 설치에 대한 근거를 기본법에 두고 있으나 2차세계대전 이후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이 맡아 문제없이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일반법원 안에 특별부를 두거나 재판관의 일부를 군인으로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우리 군도 (준)전시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사법원의 경우 순정군사범 등 주요 범죄만 처리하고 기타 사안은 일반법원에서 처리하게끔 조치하는 등 군사법원의 폐지를 위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