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2017.10.30. / 10:00) 본청 301호
 
▣ 김동철 원내대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선임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 그 자체는 큰 문제다. 먼저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큰 일이 벌어지더라도 국회가 파행이 되는 것만큼 큰일이 될 수는 없다.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것은 구시대 양당제가 존치했을 때 있었던 나쁜 관행들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는,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정부의 방송장악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이 방문진을 장악해서 MBC 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편파, 왜곡된 방송을 내보낸 데에 대해서부터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자신들이 방문진을 장악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고,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방문진을 장악하는 것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어떻게든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을 냈던 그 정신, 그 자세는 어디로 갔는가. 자유한국당의 방송장악은 문제이고, 자신들이 방문진 이사를 코드인사로 임명을 하는 것은 방송장악 아닌가.

누차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여당이 침묵하면, 여당 의원들이 눈감으면, 그 대통령 그 정부는 반드시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역대 정부와 역대 대통령이 보여준 생생한 역사의 전언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방문진 이사 선임도 국민통합 인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인 것이고, 방송법 개정안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방송법 개정안대로 MBC 사장과 KBS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만약 이 왜곡된 방문진 이사, 방문진 장악을 했다고 해서, 더 나아가 MBC 사장을 임명하고, MBC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방송장악이고, 또 다른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될 것이다. 국민의당은 결코 그런 사태 용납하지 못한다. 그런 일이 있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의장님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 특별감찰관 조속히 임명되어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 관련한 이야기였다. 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도 했고, 교육감 선거가 지금처럼 진행되면 깜깜히 선거, 그리고 교육감들이 계속 감옥에 줄줄이 가는 일들이 벌어지니, 교육도 지방자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최소한 러닝메이트제에 의한 교육감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드렸다.

아직까지 정부여당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 MBC 사장 임명강행과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없게 된다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당은 분명코 국민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결코 이것은 엄포가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