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사범 단속인원은 증가! 구속율은 감소!

검찰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이 157계파에 4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전국의 검찰 특별관리 조직폭력단체는 157계파에 달하고 인원은 4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5계파 83명, 대구 17계파 57명, 전주 17계파 53명, 수원 15계파 44명, 창원 13계파 44명, 인천 7계파 29명, 부산 12계파 24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6년간 검찰의 조직폭력사범 단속 인원은 총 12,18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구속 인원은 1,771명(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원은 2012년 2,225명에서 2016년 2,294명으로 다소 증가(6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속 인원 대비 구속율은 2012년 17.8%에서 2016년 11.3%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낮은 구속율로 인해 민생치안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조직폭력단체는 민생치안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인 만큼 수사기관의 면밀한 감시와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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