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종합국감에서 종합적인 의견뿐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산업부가 좀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원은 32만 명 정도 됩니다. 이중 17만 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고 15만 명은 정규직 전환 제외, 또는 이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 정규직 전환 비율이 약 54%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따져보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현원파악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의 정규직화의 문제점>
○ 한국전력의 경우를 보면, 지난 한국전력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배전공, 송전공 등 8000여 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 이뿐아닙니다. 최근 확인한 바로는 도서지역 발전소 노동자 500여 명도 비정규직 현원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도서지역 발전인력의 경우 ‘한국전력전우회’라는 한국전력 OB들이 운영하고 있는 JBC라는 회사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한전측이 수의계약하면서 한국전력 퇴직자들 모임에 특혜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의 인력관리 회사인데 한국전력측은 전문성 때문에 정규직화 못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한전만 유독 비정규직 현원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전이 비정규직 현원을 인위적으로 줄여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 됩니다. 이건 장관님이 관련해서 잘 좀 챙겨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한수원 – 위험의 외주화>
○ 한수원의 경우 방사선인력이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안전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방사선 업무는 누가 봐도 안전관련 업무입니다.
○ 한수원국감에서 김경수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금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발전소 정비인력 문제>
○ 발전정비인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비정규직 현원에도 빠져있던 발전소정비인력 4000여 명이 노동부의 발표에는 비정규직 현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