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현황

1) 파견, 용역분야 공공기관 정규직화 발표현황
  (25일,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

※ 표 : 첨부파일 참조

2) 기간제

※ 표 : 첨부파일 참조

2. 발언 및 질의

○ 지난주 25일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발표가 있었습니다.

○ 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 오늘 종합국감에서 종합적인 의견뿐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산업부가 좀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원은 32만 명 정도 됩니다.
   이중 17만 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고
   15만 명은 정규직 전환 제외, 또는 이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 정규직 전환 비율이 약 54%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따져보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현원파악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의 정규직화의 문제점>

○ 한국전력의 경우를 보면,
   지난 한국전력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배전공, 송전공 등 8000여 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 이뿐아닙니다. 최근 확인한 바로는
   도서지역 발전소 노동자 500여 명도
   비정규직 현원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도서지역 발전인력의 경우
   ‘한국전력전우회’라는 한국전력 OB들이 운영하고 있는 JBC라는 회사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한전측이 수의계약하면서 한국전력 퇴직자들 모임에 특혜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의 인력관리 회사인데
   한국전력측은 전문성 때문에 정규직화 못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한전만 유독 비정규직 현원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전이 비정규직 현원을 인위적으로 줄여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 됩니다.
   이건 장관님이 관련해서 잘 좀 챙겨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한수원 – 위험의 외주화>

○ 한수원의 경우 방사선인력이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안전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방사선 업무는 누가 봐도 안전관련 업무입니다.

○ 한수원국감에서 김경수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금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발전소 정비인력 문제>

○ 발전정비인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비정규직 현원에도 빠져있던
   발전소정비인력 4000여 명이 노동부의 발표에는 비정규직 현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내년에는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화도 제대로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정책 이행 노력 필요한 기관>

○ 이뿐 아닙니다. 산자부 산하기관 중
   한국전력기술, 광해관리공단은 정규직 전환비율이 유독 낮습니다.

○ 한국전력기술의 경우는 캐드와 전산업무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 최소 정규직 인력을 두고,
   유동적인 인력을 용역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정규직화를 최대한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 광해관리공단도 정규직 전환을 해도 실제 인건비가 늘지 않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에너지 정책의 문제>

○ 장관님,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노동의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문제입니다.  

○ 발전소 정비인력의 정규직화 문제는,
   발전정비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인가?
   공공화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문제입니다.

○ 한전의 배전·송전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는,
   전력공급을 위한 안정적 인력공급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 또한 방사선 업무 등 위험업무의 외주화 문제는
   발전소의 안전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산자부의 담당자들과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면
   늘 고용노동부사안으로 돌리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  
   위험의 외주화 중단,  
   탈핵,  에너지분야의 공공성 강화  등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