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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 질의주요내용

    • 보도일
      2017.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희 국회의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복지수급자 관리시스템에 누락
- 인터넷전문은행과 행복e음 조속히 연계해야 -

누수 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
증세 앞서 새는 돈부터 막아야- 지난 5년 5개월 총 624,135건, 2,166억원 줄줄 새 -

담뱃값 인상효과 희미,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급감
14년 439,971명→15년 574,108명→16년 411,677명
보건소금연클리닉 매년 6개월 금연성공률 하락
14년 49.2% → 15년 43.5% → 16년 40.1%
- 16년 상설·이동금연클리닉 금연 성공률 모두 감소 -- 16년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성공률 10% 미만 보건소 19곳 -

‘사드’에 중국 환자 뚝…
의료 관광객 8년만에 첫 감소세 !
- 2017년에는 외국인 환자 수 8.5% 감소, 진료수입은 32.5% 감소 -

카풀 부탁하려고 개인정보 무단열람한 공무원개인정보 오남용에도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한 공무원들
-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5년 만에 4.3배 증가 -- 개인정보 오남용에도 경고·훈계가 절반 이상, 고발 및 중징계 0건 -
- 남자친구 부모님 생신 확인 위해 열람하기도 -
- 개인정보 보호 위한 교육과 처벌 강화해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매년 증가
- 최근 5년간 부당지급 884건 부당지급액 17.8억 -
- 부당집행건수 12년 92건→16년 327건 3.5배 증가 -
- 부당집행금액 12년 1.05억→16년 6.84억 6.5배 증가 -
- OO대 병원 교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임교수 1년의 1건도 자체연구 못해
- 131개 사이버 콘텐츠 중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강의 단 2건 -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