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1) 발전사 인력운영의 문제

※ 표 : 첨부파일 참조

○ 위 표에서 보듯이 발전 5개사 전체 설비용량이 65.37% 증가하는 동안, 전체 인원은 38.11% 증가하는데 그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 인원은 89.53% 증가하여 설비 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음

○ 발전5개사 경영진은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등한시한 채, 실적 포장을 위한 행정/관리 업무에만 주력하고 있음

2) 발전사 분할 이후 체선료 비교

체선료 증가(단위 : 억원, 일)

※ 표 : 첨부파일 참조

○ 발전5개사 분할 전에는 국내 모든 발전소와 저탄장을 한전이 단일 운영하였기에 하역항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석탄 수송선 입항을 조정할 수 있어서 체선이 많지 않았고, 체선료 지급액도 얼마 안 됐음<2008.10 최철국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내용(주장)>

○ 그러나 구조개편 이후 발전회사들이 보령, 태안, 서천, 하동, 삼천포, 영흥 등의 발전소와 저탄장을 별개로 운영하여 항구사정이나 하역부문 사정으로 인한 체선이 급증하고 있음. 02년 대비 체선일수는 3배 이상 증가했고, 체선료 지급액은 10배 가까이 증가했음.

○ 최근 회사가 제출한 체선료 자료에서 보듯이, 2016년 체선료 부담액은 581.1억원임. 최철국 의원의 지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체선횟수와 체선료 부담액이 몇 배 증가하였음.

2. 질의 및 발언

○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하 법률이 통과된 이후
   화력발전사는 5개로 분리되어 경쟁체제로 운영해 왔다.  

○ 하지만 발전사 분리 운영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왔다.

○ 장관님, 발전사 분할이후 경쟁체제 도입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나?

○ 산자부에 문의해본 결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제가 간단하게 발전사 분할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비교해 봤다. 화면을 봐 달라.

○ 표를 보면 발전 5개사 전체 설비용량이 65.37% 증가하는 동안,
   전체 인원은 38.11% 증가했다.
   그런데 본사 인원은 89.53% 증가해
   설비 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

○ 발전5개사 경영진은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등한시한 채,
   실적 포장을 위한 행정/관리 업무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표만 봐도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 다음은 발전 5사의 체선료 지불현황이다.
   발전5사 분할 전에는 저탄장을 단일 운영하였기에
   하역항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석탄 수송선 입항을 조정해
   체선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 02년 대비 체선일수는 3배 이상 증가했고, 체선료 지급액은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 산업부 차원에서 발전사 분할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