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배경 및 개요

● 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 사업을 개시한 2010년에 현재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히든챔피언 사업에 선정됨.

● 히든챔피언 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을 상대로 3단계에 걸쳐 심사하며, 히든기업으로 선정이 될 경우 최고금리 0.3%우대와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시설자금과 수출자금, 해외투자자금, 수입자금 등 종합금융지원 혜택을 받게 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 다스는 1, 2차 심사에서 기술력(25.3/40), 성장잠재력(13.4/30), CEO역량(7/10), 재무건전성(15/20) 점수를 총합하여 과락 점수인 60점을 가까스로 넘긴 60.7점을 받아 43위로 2차심사를 통과했음.

● 당시 1, 2차 심사까지 통과한 후보기업은 43개였으며, 다스는 43위였음. 그러나 마지막 3차 최종심사에서 8개 기업의 선정이 보류되면서 다스는 35위로 턱걸이로 선발되었음. 히든기업으로 선정된 다스는 2010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4,155억 원의 우대금융지원을 받게 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 당시 8개 기업 중 2개 기업은 성장잠재력이 낮다고 보류하였으나 이들 업체는 실제로 성장잠재력 20점 만점 중 17.6점, 16.6점으로 다스가 받은 13.4점보다 높았음. 이 두 기업은 1차 심사에서 다스보다 높은 성장잠재력의 평가를 받았지만, 3차심사에서는 오히려 성장잠재력이 낮다는 불명확한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되었음.

● 1차의 평가항목이 기술력, 성장가능성, 재무안정성을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3차에서 재무안전성, 성장잠재력, 경영진 의지 등을 판단하는데 재무안전성이라는 평가항목이 겹치며 성장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은 단어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의미는 다를 게 없음. 이렇게 평가항목이 똑같다면 1차에서 통과된 기업은 실질적으로 3차에서도 통과가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

● 또한 한 곳은 ‘CEO 경영권 승계 미정’이라는 사유로 보류되었음. 그렇다면 수출입은행은 다스의 최대주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한 뒤 김씨의 49%의 지분이 문제없이 승계됐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있는가?

● 특히 다스가 최종 선정될 때 다스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에‘최대주주인 이상은과 김재정은 각각 현직 대통령의 형과 처남임’을 명시적으로 넣어서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고 보임.

● 또한 다스를 히든 기업으로 선정했던 김동수 수출입은행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후배로 히든 기업을 최종 선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은성수 행장은 다스가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마무리 발언

● 현재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 봄. 다스의 히든기업 선정은 2010년부터 의혹이 많았으나 말끔하게 해명되지 않았음. 수출입은행은 2010년 9월 히든기업 선정 당시 심사 과정을 다시 볼 필요가 있으며, 다스가 정말 특혜 없이 선정이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특혜가 작용이 되었다면 히든기업에 대한 다스의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