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진사업 89개 8조 1천억원 경제적 손실 외면
고용창출효과 분석 없이 투자! 퍼주기식 일자리 예산 효과 無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벤처기업 지원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기부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효과창출분석 없이 추진되었고, 89개 8조1천억원 상당의 소상공인·벤처기업 지원 사업 종료 후에는 경제적 손실 분석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객관적인 분석 없이 투자된 일자리 정책! 국민 세금 낭비·손실 최소화해야!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과 노동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벤처기업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용창출효과, 사중손실’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9개, 8조 1천억원(2012 ~ 2017)

중기부가 시행한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 건수에만 초점이 집중되어있어 산업에 유발되는 ‘고용창출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부터 다양한 분석방법으로 사전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고용창출효과, 직접고용효과, 고용유발효과’ 분석이 있다. 그러나 중기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지원 사업들이 실증적인 고용창출 효과 분석 없이 약 11%의 사업에만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지원금 관련 경제적 손실의 수준에 있어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대략 60%~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실에 있어 일자리창출 지원금과 같은 예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정책이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중기부의 일자리 정책 도입 시 다양한 고용창출효과분석을 해서 정책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일자리 예산투자 이후 사중손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분석해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