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공간 정보구축 계획에 시설안전개념 반영해야!
- 최근 4년간 연평균 지반침하 발생건수 906건!

국토부와 지자체가 수천억원을 투입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해왔지만 정보의 정확성이 낮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같은 공간정보 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천안갑)은 16일(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다 정확한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정보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우 의원에 따르면, 지하공간 안전확보를 위해 ‘98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수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고, 지난 ’15년도에 수립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계획’에는 2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의 해당업무 담당자가 부정확한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방치하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감사 당시 ▲지하시설물 ‘깊이’ 정보 미흡, ▲탐사구간 관리 미흡,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정보 미제공,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미흡, ▲지하시설물 표준플랫폼 준공검사 부적정, ▲국토지반정보시스템 구축 부적정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2016년 11월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채,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이터를 그대로 연계하여 지공지도로 구축하였다.

박 의원은 “매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에 투입되는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국토부 사업관리 인력(사무관 1인)이 집행관리 중이어서 운영 및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LX 사장을 향해 “LX와 같은 공간정보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탁‧관리‧운영 지원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반침하가 연평균 906건이나 발생하는 등 지하공간 안전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는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시설물들은 지반침하현상 외에도 전쟁이나 지진 등 각종 재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정보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하공간정보 구축사업은 민간영역에 해당해 LX가 수행할 수 없었는데, 국민의 생명‧재산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사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LX가 공간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지하정보통합체계 통합과 안전대책에 대한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LX가 배포중인 모바일용 ‘LX토지알림e’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재난‧재해 대피지도 안내 등 국민안전을 위한 공간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 취지는 좋으나 단순 DB 나열과 노출로 실효성은 아직 부족하다”며 사용자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아이디어나 설문을 받아 해당서비스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