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사 분담률 및 회비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3.1~’17.9월) 연합회가 사원은행에 징구한 분담금 총액은 707억 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징구된 분담금은 147억(21%)라고 밝힘

❍ 은행연합회는 정사원과 준사원 등에 분담금을 징구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분담금 총액 중 22개 정사원 은행이 분담하는 비율이 99%임. 정사원 회비 분담률은 총자산을 기준으로 5개그룹으로 분류하여 기본 분담률을 정한 뒤 자산, 예금 및 금전신탁, 총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를 고려해 종합 분담률을 산출함. 이에 따라 산출된 2017년 기준 정사원 분담률 순위는 ▲1위 신한은행 12.6%  ▲2위 국민은행 12.5% ▲3위 우리은행 11.9% ▲4위 하나은행 11.6% ▲5위 기업은행 9.7% 등의 순이었음

❍ 또한 최근 5년간(’13.1~’17.9월) 7개 정책금융기관이 분담한 회비 총액은 약 147억원으로 같은 기간 분담금 총액 707억 원의 21%를 차지함. 금액 순으로는 중소기업은행 67.5억, 한국산업은행 49.1억, 한국수출입은행 12.8억, 한국주택금융공사 5.8억, 신용보증기금 4.5억, 한국정책금융공사 3.9억, 기술보증기금 2.8억 순이었음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와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가 각각 1월과 5월 연합회 정사원에 가입 승인되어, 2천800만원과 1천700만원의 회비를 분담하였음  

❍ 한편, 연합회 분담금은 2013년 120억원에서 2014년 119억원, 2015년 114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20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7년 204억원(예산편성금액 기준)으로 나타남.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