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무, 행정규칙 5개월간 위반
- 「경제현안간담회」 설치근거 없고, 의견조정·회의록작성도 안하는 ‘무책임회의’
- 전체 산업 구조조정 추진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 전무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문재인정부 들어 매월 개최해야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 5개월간 행정규칙을 위반하고 있고, 「경제현안간담회」,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산업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아 문재인정부가 산업 구조조정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반도체 착시 효과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소비, 설비투자, 건설실적 등 주요 성장지표는 일제히 하락, 11개월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 통계청 8월 산업활동 동향(’9.30기준)에 따르면, 전월대비 소비 –1.0%, 설비투자 -0.3%, 건설실적 –2% 등 트리플 마이너스 현상이 작년 9월 이후 11개월만에 나타났다.

◦ 중국사드 보복, 한미 FTA폐기 논의, 통상임금 상승, 최저임금 상승으로 연간 최대 82조원을 기업이 부담해야 된다는 연구분석 즐비한 가운데 기업 경영이 날로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중국사드 보복(8.5조~22.4조), 한미FTA폐기(3.8조~6조), 통상임금(14조~38조), 최저임금 인상 16.2조원 피해 예상 /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키센터,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총,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분석

◦ 실제 2017년 8월 기준 코스피시장에서 25개 회사가 상장폐지 되었는데, 2016년 한 해 9개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미 64%나 급증하였고, 코스닥시장도 금년 8월 이미 작년 1년 치 상장폐지 회사가 나왔으며, 피해 투자자는 전년대비 40% 증가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결국, 구조조정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지 않고 경제가 돌아갈 수도 없고, 경제성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산업구조조정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차원의 구조개편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대통령훈령에 따라 2016년 6월 30일에 설치되어 박근혜정부에서 1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다 2017년 4월 27일을 끝으로 개점 휴업 상태이다.

- 문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에서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문재인정부가 행정규칙을 벌써 5개월 이상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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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