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누적수지 당겨쓰는 “병원비 걱정하는 나라”
5년후 추가부담 52조원, 재정 고갈 떠넘기는 “문제 많은 케어”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017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비중이 높을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부담이 OECD에서 아주 높은 “병원비 걱정이 많은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5년후 새 정부에서는 추가부담이 52조원, 재정 고갈을 떠넘기는“문제 많은 케어”라고 비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의원은 정부의 5년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30.6조원의 재원조달 구성이 매년 3.2%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0원 규모를 지출하면서도 2018년부터 당기 수지적자를 기록하는 “문제가 많은 케어”라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의원은 건강보험 지출의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47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의 심사 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적 적립금에 대한 지출 규정은 따로 없다면서 지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적립금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 성격인데, 무책임한 정부가 적립금을 절반이나 탕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건보료도 인상(3.2%) 누적 적립금도 10조원을 써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2026년 재정이 고갈되어 재정적자 문제가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정확한 건강보험 재정추계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