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전용차량 리스료만 연간 3,756만원.(잡코리아 조사 2017년 대졸초임 3,325만원)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외빈용 고급차량을 내규 위반하면서 이사들이 사용.
- 김한정 의원 “차량 유지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임을 명심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 등 교육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장 전용차량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기관장에게 고급 대형차량(3,300cc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과 2014년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 3,300cc, 차관 2,800cc)을 참조해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전용차량 배기량을 축소 운영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매월 수백만원의 리스료를 지불하면서 차관 전용차량 배기량 2,800cc보다 높은 장관급(3,300cc) 이상의 고급 대형차량을 기관장 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기관별로 한국장학재단이 이사장에게 1억원이 넘는 최고급 대형세단을 제공하는데 월 313만원의 리스료를 지불했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73만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47만원 순이었다.

특히,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필요도 없는 외빈용 대형세단(K9) 3대를 내규를 위반하면서 사내이사들의 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경우, 2,400cc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해, 배기량을 축소하고, 리스비용과 연료비를 절감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기도 했다.

김한정 의원은 “기관장의 권위는 크고 배기량 높은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차량 유지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 관용차량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예산낭비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