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5월 ○○은행 서여의도 지점의 외국인근로자, 월 평균 120만원을 해외송금(월 평균 급여 200만원의 60%)
-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로 향후 5년간 최저임금 매년 인상 시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송금 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어 → 2017년 대비 누적증가액 약 12.8조원 추정
- 최저임금 인상으로 웃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 울고 싶은 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 정부는 최저임금 올려서 외국 소득증대·내수진작을 도와주나?
- 윤한홍 의원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죽이기에 아무 말도 못하는 중기부, 중소기업 붕괴의 방조범!”

외국인 근로자는 매달 월 평균 급여의 약 60%인 120만원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최저임금 인상 시 우리 자본의 해외 유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마산회원구)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모 은행 서여의도 지점의 외국인 근로자 1,132명의 2017년 1월~5월 해외송금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월 송금액은 1,197,142원이고, 이는 1인당 월 평균 급여액 2,014,000원의 5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및 표2]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종사하고 있어, 최저임금제 인상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인원은 2017년 5월 기준 26만 9,168명이다. 또한 중국 및 CIS(구 소련) 지역 동포들이 식당주방보조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취업할 경우 발급되는 방문취업(H-2)비자 보유자 236,632명 역시 최저임금제 인상의 수혜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이들 E-9 및 H-2 비자 보유 외국인 근로자는 총 505,800명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3,366,000명의 15%에 해당된다. 이들이 2017년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은 약 7.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표3]

최저임금 인상시 이들의 해외송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방침대로 2022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릴 경우, 향후 5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송금액은 2017년 대비 12조 8,870억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표4]

당장 내년에 부담하게 될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분(E-9 비자 보유자 보유업체)만 1조 752억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추산하고 있다. 소상공인들(H-2 비자 보유자 고용업체)의 부담분까지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분은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혈을 짜내 외국에 퍼주는 격이다.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육성의 주무부처임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 마련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정부 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 붕괴의 방조범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