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교통사고 건수 2012년(15,190건)→2016년(24,429건) 급증
  · 전체 교통사고 대비 노년층의 사고 및 사상자 비중 계속증가
  · 교통안전공단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연구용역 없어”

65세 이상 노인 운전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최근 5년 간 60%이상 급증했다. 노년층의 운전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노인운전사고 예방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17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운행사고는 2012년 1만 5,190건에서 2016년 2만 4,429건으로 5년 간 60.82%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3,792명이 사망하고 14만 6,67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표-1, 최근 5년간 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

65세 이상 노년층의 교통사고 비중에서도, 발생건수 7%(‘12년) → 11%(’16년) 4%p 증가, 사망자 13% → 18%, 부상자 7% → 11%로 노년층의 사고 및 사상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2, 최근 5년간 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및 사상자 비중 현황>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도 늘어나 현재 국내 전체 운전면허보유자수 대비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수 비율은 ‘15년 기준 8.8%로 최근 5년간 매년 0.6% 포인트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3,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소지 현황>

김현아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운전면허 소지자가 전체적으로 노령화되는 경향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은 노령 운전사고 해결을 위한 연구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은 미흡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이 김 의원실로 제출한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안전대책 관련 연구용역 현황’자료에서 공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안전대책 관련 연구용역이 없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현재 노령운전자 교통사고 안전사업으로 △사업용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 △농기계 후부반사판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지만,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인 운전사고 예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며 “노인 인구와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비중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대책에 대한 관심이 노년층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