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고로 인한 보상금도 3년만에 34% 증가!(2013년 6,898억⇒2016년 9,251억) -
- 미회수 채권도 35% 증가(2013년 3조2,705억⇒ 2017.8월 4조 4,341억)! -
- 무역보험 사후 감리 내실화 등 통해 무보 리스크 관리해야! -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이 2016년말 현재 9,251억원에 이르고, 미회수채권도 4조4,341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보증 사고로 인한 보상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무역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국내외 보험/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898억원에 불과했던 보상금 규모가 2016년말 9,251억원으로 약 34%나 급증했고, 보상건수도 539건에서 683건으로 143건이나 증가했으며, 무역보험공사의 보상 전망치보다 매년 더 많은 보상금을 내고 있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가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미회수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조 2,705억원(국내/국외 합계)에 불과했던 미회수채권 잔액이 2017년 8월말 현재 4조4,341억원으로, 약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뉴엘 사고 이후 무역보험공사가 2015년 10월 도입해 실시한 사후감리 결과, 총 475건의 사후감리중 총 40개 업체에서 108건의 문제가 발견되어 11억불의 한도를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무역보험공사의 보험 계약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배숙 의원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수출 다변화 정책 등으로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적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며, “과거 모뉴엘이나 온코퍼레이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가 대상기업 선정 및 신용평가, 한도책정, 보험인수여부에 대한 심사 등의 업무를 보다 신중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