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동계올림픽은 평창에서 열리지만 제 2배후도시는 서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서울은 강원도를 잇은 교통의 요충지이며 국내 최다관광객 방문지로서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메가시티로서의 서울이 관광·교통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함.

2. 잘 갖춰진 감사시스템은 파란불, 감사결과는 빨간불?
서울시는 매년 초 한 해의 감사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월별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감사시스템 또한 잘 갖춰져 있어 감사결과가 비교적 상세히 공개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임.

3.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의 제도/법령/조례 개선요구 귀기울여야
서울시의 각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들은 서울시를 통해 각 정부부처에 제도/법령/조례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개선요청 사항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선안들이 많은데 진행상황을 보면 90%이상이 미반영 상태임.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4. 수도 서울,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총 652개소로 전국 최다! 소방차 출동시간 감축,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을 통해 화재 피해 감소 방안 마련해야
좁은 도로 폭이나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이 전국에 총 1,469개소가 있으며, 이중 약 44%에 달하는 652개소가 인구 밀집지역 수도 서울에 위치함. 인접지역까지 소방차 출동시간을 감축하거나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에 시민이 이용 가능한 소화장치를 마련해 화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5. 앱택시(카카오택시) 편법·불법적 운영 점검 및 시정필요
카카오택시는 2016년 4월 기준 전국 택시면허기사의 82%인 21만명이 가입하여 누적 호출수 1억만 건을 돌파해 명실상부한 앱택시의 대명사가 됨. 대부분의 시민(승객)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게 된 상황에서, 카카오택시 앱의 특성을 이용한 간접 승차거부·기사-승객 간 콜 취소 싸움·불법 웃돈 영업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는 서울시의 택시운행관리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기고 있으며,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임. 이에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입장을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6.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보다 안정되고 평등한 고용을 실현하고자 우선 시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에 대하여 전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노동조건이 개선을 위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적극적으로 실행해서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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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