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징계, 전체 지방청 651건의 34.4% 차지
‘16년 52명으로 서울청의 3배 수준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17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중부청 세무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16년 52건으로 ’15년 35건에 비해 7건이 늘었고 서울청 18건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며 만성적인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청렴세정팀을 구성하는 등의 전시적인 행위보다는 내부 감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의원은 “중부청은 금품수수 217건 중 65건으로 30.9%로 서울청에 이어 2위이지만, 기강위반은 374건 중 133건으로 35.6%, 업무소홀 60건 중 26건으로 43.3% 등으로 타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다.” 고 지적하며, “준법ㆍ청렴세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부청의 청렴세정은 국세청 전체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의 비리는 세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국세청의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급히 근절되어야 한다.” 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