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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인사 무능을 확인한 2017 국정감사, 자유한국당은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보도일
      2017. 10. 31.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지난 12일 시작되어 약 20여 일간의 진행된 2017년도 국정감사가 오늘 마무리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는 등 청와대의 의도적인 국감 방해로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수시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의도적으로 국감을 방해하였고 이를 꾸짖어야 할 여당은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국정감사 후반부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폭압적으로 날치기 선임하여 국정감사 파행을 자초하였다.
 
  당정청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 5개월 동안 보여준 불안한 안보정책과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였다. 前前정부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정치보복에 맞서 문재인 정부 원조 적폐, 신적폐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무자비한 공영방송장악 시도를 막아내고 그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정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치열한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5개월은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완전히 놓아버린 경제 무능, 국민을 안보 불안 속에 방치한 안보 무능, 좌편향 코드 인사로 점철된 인사 무능 그 자체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남아있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 흥진호 나포 사건의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본연의 임무는 방기한 채 위법한 TF 활동에 주력하는 국가정보원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남은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예산안 및 법안 심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더욱 철저하게 가려내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10.  31.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