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분담금 1,389억 원 납부 어렵다는 의사 한 달 전 전달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범 정부 차원 노력 부재
김종대 의원 “항공 산업 존립을 위해서라도 청와대 차원 특단의 대책 필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KF-X) 연구개발사업의 공동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7년도 하반기 분담비용 1,389억 원을 11월 1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KF-X 인니 분담급 입금관리 현황(2017.09.28.기준/제출:방사청)      김종대의원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난 9월 27일 김종대 의원은 외교부 문서번호 ‘주인도네시아대사관-S****’공문을 열람한 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에 ‘KF-X 분담비용 납부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사청은 ▲4월 분담금 납부가 계획대로 이행돼 사업이 정상진행 중이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분담금 납부가 어렵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바가 없으며, ▲10월까지 분담금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조 중에 있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하지만 11월 1일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담금 1,389억 원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김종대 의원의 지적이 사실로 판명 났다. 결국 문제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방사청은 열흘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양국 정상 회담 간 의제로 상정할 계획을 제시할 뿐이다.

KF-X 공동투자·개발사업은 2008년 8월, 우리 정부가 11개 국가에 비공식적으로 투자 의사를 타진하고 인도네시아가 유일하게 답변을 보내오며 시작됐다. 투자금은 KF-X 총사업비 8조8천억 원 중 AESA레이더 연구개발비와 사업진행비 등을 제외한 7조5천여억 원에 대해 한국 정부 60%, 인도네시아 정부 20%, ㈜한국항공우주(이하 KAI) 20%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실 계약은 양국 정부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공기업인 PTDi(PT Dirgantara Indonesia)와 한측 체계개발 업체인 KAI 간에 체결됐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개발비의 40%나 되는 비용을 고스란히 KAI가 떠안게 되는 바, 분담금 납부 지연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재 KAI는 수리온 헬기 감사를 시작으로 전 경영진의 비리 의혹 등으로 자금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해 상반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AI의 회사채 발행 잔액이 6천억 원에 이르고, 연말에는 2,900억 원의 기업어음(CP)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회사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 현금 소진 및 차입금 상환 도래로 연간 6,300여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KF-X 사업과 항공 사업 존립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KAI 본사가 위치한 경남 사천의 지역 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KAI 본사에만 4,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인근에는 협력사 70여 개가 자리 잡고 있어 이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2~3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인도네시아 분담 비용 지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KAI 경영난 심화-KF-X 파행-지역경제 붕괴 및 우리나라 항공 산업 존립 위기 직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최첨단 기술을 요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자금의 적시 조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KF-X 사업 자체가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지역 경제와 항공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