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내년도 예산안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가득 차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429조원에 달하며 이는 올해보다 7.1%(28조4천억원)나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예산안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막대한 재정 지출을 국민 혈세로 메꾸고 차기 정부와 차차기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퍼줄리즘' 예산안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지만 이는 이 정부의 임기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흥청망청 예산 지출이 계속된다면 2060년 나라 빚이 3400조원 더 늘어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도 나왔다.
 
  ‘문재인 케어’는 이미 ‘아이돈케어’로 불리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재원이 정부에서 발표한 건보료 3.2%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이미 단기대책, 반쪽짜리 성장론으로 그 용도가 다한 ‘소득주도 성장론’ 다시 나왔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과 신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과 경제 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과연 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정부가 출범했다며 안보와 평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흥진호가 7일 동안 북한에 나포된 것도 몰랐다는 '깜깜이 안보'는 충격 그 자체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사드 추가 배치는 안 한다고 못 박는 '굴욕 외교'는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
 
  얼마 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무력감을 토로했으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얘기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없이 벌어진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는 더 말하면 입 아픈 수준이다.
 
  국정원과 검찰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두 기관을 정기국회를 통해 바로 세울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마땅히 사과하고 중단해야 함에도 연설에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적임자라며 지명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편법 증여와 언행불일치 논란으로 점철된 위선적 기회주의자였다.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부는 공정, 정의 말할 자격이 없다.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두 번씩이나 하는 동안 내각 구성도 마무리 짓지 못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을 철저하게  심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사항을 예산안에 빠짐없이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여당도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안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길 촉구한다.
 
2017.  11.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