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등 보조금 4억 7천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00만원 지원
- 기부금 횡령해 사익추구한 ‘어금니아빠’사건과 판박이
- 지자체와 검찰, 철저한 조사로 ‘침묵의 카르텔’의혹 해소해야
- 복지부, 지원 예산 적정 사용여부 등 조사해야

‘침묵의 카르텔’

소설 ‘도가니’로 유명한 공지영 작가가 도가니 사건 취재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침묵의 카르텔들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며 유명해진 단어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과 공지영 작가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된다는 SNS 글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일명 ‘봉침 이모 목사’사건과 관련해 해당 복지시설에 국비를 포함해 예산 4억 7천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모 목사가 대표자로 있는 천사○○주간보호센터에 국비 5500만원을 비롯해 지방비 4억 1500만원 등 총 4억 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2012년 7천여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6300만원, 2014년 1억원. 2016년 1억 3100만원 등 지원금액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3분기까지 1억 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예년에 비해 예산 지원액도 더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천사○○주간보호센터에 490만원을 지원했고, 또한 이모 목사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전북장애인○○지원협회(천사○○주간보호센터와 동일 소재지)에 711만원 등 총 1201만원을 지원했다.

현재 이모 목사는 기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어금니아빠’ 사건의 판박이로 ‘기부 포비아’를 확산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광수 의원은 “해당 시설의 대표자로 있는 이모 목사가 현재 사기, 아동학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다”며 “입양아동들을 이용해 받은 기부금을 사적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방송 이후로 지역 내에서 많은 혼란과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진술조서 서명 누락 등 그동안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만큼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관리감독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이 문제를 방관해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즉각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시설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파일(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천사○○주간보호센터 예산 지원내역
2. 전북장애인○○지원협회 지원내역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