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위해 내수활성화 필요하지만, 정부는 오프쇼어링
제조업 쇄락 취업자 수 25년간 67만명 감소! 국내 실업자 101만 2천명!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와 국내일자리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1년 5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449만명으로 축소되었다. 지난 25년간 제조업 취업자 수가 67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산업 대비 제조업 취업자 비중도 1989년 27.8%의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17.3%로 축소되었으며, 2016년 12월 국내 실업자는 101만2천명으로 2000년 이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2016년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고용 인력이 33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해외진출 확대가 국내 일자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해외 일자리의 10%만 국내로 유턴(복귀)해도 급증하는 국내 실업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실업률 2013년 3.1%, 2014년 3.5%, 2015년 3.6%, 2016년 3.7%

한국수출입은행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FDI)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990년 4억8000만 달러였던 연간 투자액은 2015년 73억2000만 달러로 15배 넘게 늘었다. 누적 투자액은 같은 기간 동안 11억 8000만 달러에서 1074억 4000만 달러로 91배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의 2017년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 생산 투자를 늘리는 이유로 ‘생산비용 절감’이 45.2%, ‘현지 시장(수요)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가 34.5%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정부의 최저임금 16.4% 상승, 법인세 인상 등은 기업들이 국내시장으로 돌아오는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해외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중 49.1%가 해외생산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 해외생산을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4.7%)은 낮았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단 세줄의 유턴기업 정책추진계획을 올해 말로 잡아놓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2017년 유턴기업 무역보험제도 이용기업 全無(무역보험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일자리확대 투자유치제도 검토中, 투자주체 국적차별 없는 인센티브 지원 계획中, 기업 원스톱 지원시스템 계획中(구체적인 추진사례無)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규환 의원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조성하고 있으면서 유턴 정책을 펴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턴기업을 늘려야하지만 산업부의 실증적인 정책추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정부 차원의 선별적 유턴정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부가가치 공정은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은 유턴을 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