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인 병원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52개 흑자 병원 중 13개 적자로 돌아서 - 영리자법인, 의료법인 청산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깡통병원” 양산 우려 전국 100병상 이상 96개 의료법인 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법인이 병원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52개 병원 중 13개(25%) 병원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1. 참조] 또한,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으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경상이익 총액의 7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인 병원의 2012년도 실제 회계자료를 적용하여 분석한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은 전국 100병상 이상 의료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96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병원별로 재무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부대사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를 신설되는 영리자법인으로 이전한 후 주식배당에 따른 수익 흐름을 분석했다. 의료법인의 수익 배당률은 보건복지부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다 출자자이면서 최소 30%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에 따라 자법인의 기타 주주 배당률은 70%로 설정했다. 주차장․장례식장 등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부대사업을 전부 영리자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요건 中>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 출자자 일 것 우선, 의료법인이 설립한 96개 종합병원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부대사업수익 유출이 가능한 병원은 7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70개 병원 중 52개 병원은 경상수지가 흑자였고 18개 병원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도 결산 기준). 70개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병원은 부대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영리자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수익을 배당할 수 없어 시뮬레이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52개 흑자 병원 중 25%인 13개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수지가 적자인 18개 병원의 경우 적자폭이 19.5%(416억 → 497억)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부대사업 수익을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기 때문이다. 병원이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이 전부 의료법인으로 귀속되지만, 영리자법인을 설립하여 부대사업을 운영하면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부대사업 수익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어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아래 그림 1.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