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60대이상 이용자 전체 연령대 대비 1.3%, 2.3% 수준
-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60대이상 이용자 6.0%, 계좌통합시스템도 6.9% 불과
- 개인 주식투자 60대이상 전체 연령대 19.3%이나 크라우드펀딩 투자는 2.6%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각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의 60대이상 이용자는 기존 제도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금융 세대격차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최근 금융산업 발전의 핵심 키워드는 핀테크이고, 그 중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크고, 이용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기존 은행 보다 저렴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타행이체의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수수료는 500원이나, 창구 거래 수수료는 2,000원으로 시중은행 수수료는 인터넷전문은행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 문제는 60대이상 이용자의 경우 새로운 전자금융의 낯선 사용방법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 실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의 60대이상 예적금 이용계좌는 전체 이용 연령대의 1.3%,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용자는 전체연령대의 9.5%, 6.8% 수준으로 모바일거래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많게는 다섯배까지 이용 격차가 나고 있다.

◦ 이뿐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내어놓은 전자금융 서비스 정책의 연령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노년층의 이용 실적이 두드러지게 적다.

- 잊고 있었던 예금과 보험 등을 찾아주기 위해 만든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의 경우 60대이상 이용자는 6.0% 불과하다.

- 온라인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이전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도 60대 이상 이용자는 6.9%였다.

- 현행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및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아니어서, 연령별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 비중은 14.0%이고, 서울시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로 전자금융 연령별 이용 현황과 비교해 보면 어르신들의 전자금융 이용률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저조한 것이다.

◦ 일각에서는 60대이상 노인의 금융 활동이 적어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고 있으나 큰 착각이다.

- 국내 상장사 개인 주식투자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이상 투자자가 전체 연령대의 19.3%에 달하고 있다.

- 반면, 금융당국이 2016년 의욕적으로 시작한 새로운 핀테크 투자방식인 크라우드펀딩 투자의 경우 60대이상 투자자가 전체 연령대의 2.6%로 나타나고 있다.

◦ 금감원에서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기초 금융지식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영상 배포가 주력사업이고 방문교육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 작년 기준으로 금감원은 대한노인회 지회,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전국 5,500명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실시하고 경로당 소속 문화강좌 강사 등에게 예방교육을 46회(8,515명 수강) 실시하는데 그쳤다.

◦ 김선동의원은 “고령사회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전자금융 접근성 확대는 시급한 문제이다”며,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 기술을 도입할 때 어르신들의 이용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으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